대법 “퇴직 후 재채용,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에 해당... 이행돼야”

대법 “퇴직 후 재채용,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에 해당... 이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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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 후 재채용,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에 해당... 이행돼야”임금피크제의 선택사항으로 '퇴직 이후 이뤄지는 재채용'일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에 이뤄지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용이 이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씨 등의 사건 재판부는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별퇴직 합의의 해석상 하나은행에게 재채용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별퇴직을 한 다음 날부터 남씨 등이 만 58세가 되는 날까지 재채용 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