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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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원전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