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교권침해 논란에 교육부 “교사 지도권한 강화”

잇단 교권침해 논란에 교육부 “교사 지도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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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교권침해 논란에 교육부 “교사 지도권한 강화”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교권침해 논란에 대응해 교육부가 교사의 생활지도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한을 명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 등에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