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줄인다…주거지역 18→6㎡로 축소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줄인다…주거지역 18→6㎡로 축소

first 07.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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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는 6㎡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상의 주택·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형 연립·다세대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허가구역 지정 시, 지정권자는 법령상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면적을 따로 정해 공고 가능하나, 소형 연립·다세대 등의 경우 대상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풍선효과 발생 등 제도 실효성 저하가 예상됐다"며 "이에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 억제 등 허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